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송치용 경기도 의회 의원
송치용 경기도 의회 의원
- 지난 회기 교육행정위원회 감사관실... 비리 유치원 이행조치 추적
- '처음 학교로' 대표 발의... 유치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해졌다
- 5분 자유발언... 전수조사 부실감사 지적
- 돌봄교실, 계약직 선생님 처우 개선 노력
- 후반기 활동... 깨끗한 어린이집, 건강한 어린이집 만드는 데 힘 보태겠다
- 민주당 95% 이상 의석 차지... 경직성 문제 있어 선거법 개정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지금, 우리 동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생활을 바꾸는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국가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곳, 국회죠. 그럼 우리 동네에 필요한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슬기로운 자치생활에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첫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송치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치용 경기도 의회 의원(이하 송치용):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 최형진: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 멀지는 않으셨는지요?
◆ 송치용: 머네요. 두 시간 여. 평택에서 올라와서요.
◇ 최형진: 그렇군요. 아침부터 먼 길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 송치용: 네, 잘 돼서 상임위원장 다 선출됐습니다.
◇ 최형진: 10대 후반기죠?
◆ 송치용: 네.
◇ 최형진: 위원님은 그러면 후반기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 송치용: 저는 이름이 조금 긴데요.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 최형진: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 송치용: 여성가족국하고 평생교육국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고요. 여성가족국에는 우선 성평등 실현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아동, 청소년 등 복지를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여성가족국이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국은 모든,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사회에 적응을 잘하도록 교육,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90% 이상의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 최형진: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 송치용: 네, 어디를 가든 똑같이 바쁘겠죠.
◇ 최형진: 이렇게 만들어진 각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서 의논하고, 또 도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는 거죠?
◆ 송치용: 네.
◇ 최형진: 의원님, 지난 제10대 경기도 의회에서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동안주로 유치원 급식과 또 방과 후 과정 운영 같은 유치원 운영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었나요?
◆ 송치용: 네, 주로 교육행정위원회 감사관실이 관할이에요. 시민감사관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지적을 해왔고요. 그런 과정에 부정, 비리 유치원이 많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부정, 비리 발각이 되고도 이행조치를 하지 않는 비리 사립유치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행토록 하는 그런 시민활동도 함께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진행된 감사가 조금 부실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 최형진: ‘처음 학교로’ 조례 제정도 직접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송치용: 네,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 최형진: 어떤 활동이었죠?
◆ 송치용: ‘처음 학교로’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 아실 텐데요. 예전에 아이들 유치원 보내려고 하면 줄 길게 서서 탁구공 받아서 추첨해서 떨어지면 다음 날 또 줄서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다 줄 서있던 시절이 바로 몇 년 안 됐습니다.
◇ 최형진: 얼마 안 됐죠.
◆ 송치용: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집에서도.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립유치원 일부 반대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또 통과가 안 돼서 공청회도 하고, 회기를 두세 번 넘겨 가면서 가까스로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 최형진: 실제로 운영이 됐던 거죠?
◆ 송치용: 네, 작년에 조례가 통과돼서 올해부터는 줄서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 최형진: 많이 편해들 하시겠습니다.
◆ 송치용: 그렇죠. 우리 공청회 때 나온 우리 한 학부모님은 워킹맘인데, 이 줄을 서지 못해서 퇴근하다 길이 막혀서 제 시간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막히는 터널 안에서 울었다고. 엄마가 자식을 덜 사랑해서 우리 아이는 유치원도 못 가네, 해서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됐죠.
◇ 최형진: 그렇군요.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포함해서 지역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피룡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서 현재 바꿔나가시는 거죠?
◆ 송치용: 그렇죠.
◇ 최형진: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 송치용: 과정들은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불편한 점을 찾아내는 거고요. 말하자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선출하는 방식이 한 분이 학교운영위원장이 돼서 6년 동안 쭉 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체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임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고 학교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조례를 만드는 데 3년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죠. 또 2년 연속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작년에 한 번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또 조금 반발이 있어서 올해는 다시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해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다시 조례를 또 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 최형진: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다양한 논의들을 하실 텐데, 그래도 도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 송치용: 그렇죠.
◇ 최형진: 도민들을 많이 찾아가는 편이십니까?
◆ 송치용: 매일 만나는 분들이 이제 도민이고, 지역에서 주민이고, 또 그 정의당스러운 의정활동을 하려면 포퓰리즘뿐만 아니고 그것을 이겨내서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불편하지만 전체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요즘 지역에서 가장 많은 고민은 신도시에서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초등학교를 짓게 되는데, 부족하거든요. 큰 길 건너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그런 것을 안타까워 하는 학부모님들은 바로바로 초등학교를 많이 아파트 단지마다 만들고 싶어 하고, 또 기존에 있던 학부모들은 자기네 학교로 들어오는 것을 또 막으려고 하고. 자기 아이들이 또 더 멀리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조정하기가 어려운 민원이기도 하죠.
◇ 최형진: 현재 학교 건립과 관련해서도 조금 진통들이 있군요.
◆ 송치용: 교육행정위원회에 항상 문제가 되는 민원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의회에 5분 자유발언과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고발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고요. 경기도 의회의 5분 자유발언. 또 의회가 심의 중인 각종 의안이나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해서 발표하신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 송치용: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립유치원 감사를 2년 동안, 1년이죠. 1년 동안 전수조사한다고 해서 1000여 개의 유치원을 다 하다 보니까 부실감사가 우려됐거든요.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역시 제가 우려했던 바대로 부실한 감사였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 최형진: 한마디로 감사가 잘 안 됐다?
◆ 송치용: 그렇죠. 지난번에 2014년, 15년도에는 50억 원이라고 하는 학부모 환급금. 이게 횡령한 돈은 학부모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이번에 16년도에서 18년도까지 3년간 감사 실시했던 것에서는 거의 한 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횡령한 돈을 그대로 학부모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빼돌렸는데, 그것을 보존조치라고 합니다.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는 것을. 그거 하는 데 20년 상환. 무이자 분할상환이라고 제가 매섭게 비판을 했죠.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정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너무나 유치원 봐주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감사관 인적 쇄신까지 요구하는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돌봄교실이나 계약직 선생님들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많이 열악합니까?
◆ 송치용: 그렇죠. 학교라는 곳이 저는 시민을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기관인데, 직업에 대한 시각을 좋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규직 교사, 거기에 비정규직 교사, 거기에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극심한 차별이 있어서 그런 차별은 정말 해소해야 한다. 학교만큼은 어느 사회보다도 민주적으로 똑같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과 후 돌봄 전담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분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4시간짜리 선생님들은 교통수당도 50%, 식대 수당도 50%, 이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이름이 교통비, 식대 수당인데 50% 준다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너무 마음 아프게 하죠. 그리고 4시간 동안 그 일을 다 해낼 수가 없어요. 휴게시간도 부족하고, 또 아이들 하교 도움 주는 거. 행정업무, 이런 것을 할 시간이 없다고 제일 긴박한 과제가 우리 4시간 선생님들 시간 늘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코로나19 때문에 더 요즘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 송치용: 그렇죠.
◇ 최형진: 이런 선생님들 역시 도민들입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결국, 의회의 가장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 송치용: 그렇죠. 항상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노동자들부터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이런 감사, 또 다양한 제안들, 단발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제대로 고쳐지고 있는지, 시행이 되는지, 이렇게 끝까지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도 의회 의원들이 담당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 송치용: 네, 그래야죠. 그래서 저희가 정의당 자랑을 하자면, 제가 경기도당위원장도 같이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것을 다음 기수에 경기도 의회 들어가는 정의당 의원들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의정지원단을 도당에 만들어서 꾸준히 팔로우업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문자로 “방과 후 교사인데요. 처우 개선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 송치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죠. 제가 오히려 선생님들하고 모이면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못 쓰게 하던데, 의원이 다 해주지는 못하고요. 길을 열어서 같이 힘을 모아야 가능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한테 많이 해서 시민들의 응원을 받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교육청에 감사 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도민들의 눈과 귀를 대신해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감시하는 역할도 정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죠?
◆ 송치용: 그렇죠.
◇ 최형진: 그러면 후반기 활동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송치용: 후반기 제가 솔직히 조금 준비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문제를 끝까지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선생님들 방과 후 선생님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제가 상임위가 바뀌었어요. 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이 돼서 여기도 가면 보육정책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어린이집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어제인가요? YTN에서 어린이집에 위탁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했는데요. 이런 문제, 끝까지 잘 파헤치고 조례로 뒷받침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집, 건강한 어린이집 만드는 데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 최형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활동과 함께 경기도 의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알고 있었던 것보다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도의회의 역할과 임무. 이런 것은 잘 하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경기도 의회뿐만 아니고 서울시 의회도 그렇고, 조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9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자체의 경직성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한 바도 있는데, 조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들어가서 정말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깊게,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단 두 명밖에 없는 정의당 의원이지만, 앞으로 2년 동안 일당십, 이십의 자세로 잘해보겠습니다.
◇ 최형진: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죠.
◆ 송치용: 지금 제가 선거법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방의회가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지방의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회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의회, 시의회에 관심 가지셔서 지켜보시면 우리 도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의원 뱃지 달고 돌아다니는 거 아직은 무섭거든요, 욕먹을까 봐. 월급 받는 것도 조금 싫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키워서 지방의회도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의회 만들어주십시오.
◇ 최형진: 네, 문자로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방과 후 선생님들 덕분에 부모들이 경제활동도 할 수 있어서 국가 경제, 나라 경제 살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선생님들, 또 보육 교사님들, 교육환경을 위해 힘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송치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송치용 경기도 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July 21, 2020 at 09:1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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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자치생활] 우리 동네를 바꾸는 지방의회 활동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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