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선명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당권 이슈'를 빨아들이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례적으로 당 지도부를 성토하고 나서는 등 시선 돌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지사가 전날 자신을 '엘리트 출신'으로 평한 데 대해 "자꾸 싸움 붙이려고 하지 말라"며 "저도 가난한 농부의 장남"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로 그 시대가 그랬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쟁한다는 게 국민들 눈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견제성 발언은 최근 이 지사의 이슈 파이팅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법적 족쇄를 푼 데 이어 대권 지지율까지 상승세를 탄 이 지사는 최근 4월 보궐선거 후보 공천, 부동산 대책, 당권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정치적 선명성은 당권 후보들에 비해 두드러진다. 그는 당내 최대 현안인 내년 4월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ㆍ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며 "(후보를 내면 국민은) '또 거짓말하는구나' (생각할 것)"라고 했다.
반면 이 의원은 앞서 이 현안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길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에 대해 당 내외에 지혜를 여쭙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다른 당권 주자인 김부겸 의원은 출마 선언 당시 보선 공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가 최근엔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이 지사에게 이슈가 몰리자 이 의원도 이전의 신중함을 벗어나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등과 관련해 "당의 감수성이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지도부에 그때그때 수렴돼야 한다. 그런 아쉬움을 느낄때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제가 (당 지도부에) 제안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는데 반응이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도부에 이게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시간이 걸리곤 했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한편 양자 대결로 압축되는 듯 했던 당권 경쟁에도 돌발 변수도 떠올랐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출마를 고심하면서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여부와 관련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결심을 못했다. 결심하게 되면 왜 했는지 소상히 말하겠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의 출마가 현실화 된다면 당권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도 밀리지 않는 데다, 당내 주류인 친문 당원들의 호감도가 크기 때문이다. 두 후보에 쏠린 표심의 분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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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000년부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이 1조1천억 원이 넘는다며, 공식적으로 북한에 상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태 의원은 "정부는 북한 김씨 일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퍼주었으나 북한은 전혀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며 "더는 북한에 퍼주는 일은 그만하고, 공식적으로 김정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조1198억 원에 달한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식량 차관으로 8647억 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철도도로 연결 자재 관련 차관 1593억 원, 경공업 원자재 등의 구매를 위한 차관 958억 원 등을 제공했다.
북한은 2008년 28억 상당의 아연괴(1005t)를 현물 상환을 제외하고, 차관을 상환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2년 6월 최초 상환기일 도래 이후 매 분기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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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 광복절부터 사흘연휴
내수 진작 목적도…관공서·300인 사업장 적용
현대경제연 "8·17 임시공휴일 경제 효과 4조 2000억원"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정부가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광복절인 토요일(8월15일)부터 사흘간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휴일 수가 부족했다며 환영하는 반면 "우리 회사는 쉴 수 없다"며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직장인도 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20여 건의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얼어붙은 내수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국민과 의료진의 피로감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는 15~17일까지 총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법정 공휴일인 6월6일 현충일과 8월15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휴일 수가 줄어들어 임시공휴일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문제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공무원이나 학교 공공기관 등이라는 점이다. 민간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권고 대상일 뿐 강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후 민간 기업 등에 휴일 시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순으로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이렇다 보니 일부 직장인들은 "못 쉬는 회사가 더 많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인 A(28) 씨는 "우리 회사는 직원이 많지 않아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밖에 없다. 정부서 이런 혜택을 줘도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라며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다니 박탈감마저 느껴진다"라고 토로했다.
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또 다른 직장인 B(26) 씨는 "정부의 이런 결정에 너무 감사하다"라면서 "요즘 쉬지 못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라도 임시공휴일에 쉬는 경우가 많다.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른 것 같다"며 "사업 특성상 그날 못 쉬면 대체공휴일을 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6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8월17일에 쉰다는 가정하에 경제 파급 효과를 추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임시공휴일 하루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1000억 원이며,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4조 200억 원 규모로 생산을 유발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초유의 경기 위기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중요한 조치"라며 "임시공휴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히 시행을 결정해 가계, 기업 등 민간 주체들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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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02:2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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