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1년 예산 6060억 확정…2020년 比 3.4% ↓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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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根派)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내년도 예산이 2020년 예산(6270억 원) 대비 3.4%(210억 원) 감소한 606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돼 올해 예산 규모 보다 다소 축소됐지만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51억 원이 증가한 352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강한 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전략지원 ▲IP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대학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 원을 편성했다.

IP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했다.

지식재산 금융 시장 규모(2019년)가 1조3500억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을 96억 원 편성했다.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정부·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을 확대(2020년 38억 → 2021 예산 93억 원)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을 신규로 선정, 지식재산 시장을 뒷받침할 IP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IP융합전공(IP빅데이터‧IP금융‧IP경영)을 대학(원) 내 신설‧운영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도 지원한다.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전략 지원도 확대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시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기업(PC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신규(12억 원)로 반영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발생한 특정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증거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방법이다.

또 국민참여 예산으로 3개 사업 34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20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산업·경제 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교육환경도 개선(10개) 한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2021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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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내년까지 수소충전소 13개 추가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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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설비 구성 모식도. 사진=금강유역환경청 제공

충청지역 수소충전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달부터 내년까지 대전·세종·충남·충북에 수소충전소 13곳(15기)이 추가로 들어선다고 6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4곳, 세종 1곳, 아산 1곳, 천안 3곳, 당진 1곳, 보령 1곳, 청주 1곳, 보은 1곳 등이다. 현재 충청지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10곳(12기)이다.

수소차 1대 충전시간(10분)과 통상적인 충전소 운영시간(10시간)을 고려했을 때 하루 약 720대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까지 충전소 13곳이 모두 추가 완공되면 하루 약 1620대, 1주일 1만 1340대의 차량 충전이 가능하다고 금강환경청은 설명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관리를 지원하고 신규 충전소 부지 선정과 설계 단계 어려움도 살피겠다"고 말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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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1년 예산 6060억원 확정 '전년도 대비 총예산 감소, 주요사업비는 251억원 증가' - 라이센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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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1년 예산 6,060억원 확정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라이센스뉴스 황지원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의 내년예산이 6,060억원으로 확정됐다.

4일 특허청은 2021년 특허청 예산이 2020년 예산대비 3.4%(210억원) 감소한 6,06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되어 금년 예산 규모 보다 다소 축소되었지만,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51억원이 증가한 3,527억원을 편성하였다.

내년도 예산은 ‘강한 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고품질 심사ㆍ심판 지원,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특허 기반 R&D 전략지원, △IP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대학,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 고품질 심사ㆍ심판 지원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원을 편성하였다. 

◇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지식재산 금융 시장 규모(´19년)가 1조 3,500억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을 96억원 편성하였다.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정부·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하여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을 확대하였다.

◇ IP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대학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지식재산 시장을 뒷받침할 IP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IP융합전공(IP빅데이터‧IP금융‧IP경영)을 대학(원)내 신설‧운영한다.

◇ 특허 기반 R&D 전략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 및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도 지원한다.특허기반의 연구개발 전략지원은 2020년도 대비 58억 증가한 286억으로 책정됐다.

◇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및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하고,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전략 지원도 확대하였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확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시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를 확보하고자 피해기업(PC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신규(12억원)로 반영하였다.

34억원의 국민참여 예산으로는 3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20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산업ㆍ경제 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교육환경도 개선(10개) 한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2021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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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청나라 기업인을 소환한 이유... 中 비즈니스에 주는 시그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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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6 07:03

시진핑 "장젠, 민족기업가의 모범"
"민영기업인⋅청년 교육기지 만들라"
중국 곳곳에 장젠 정신 배우기 열풍
장젠, 20여개 기업⋅370여개 학교 설립
사업구국… 서방 경제침략 대응 애국자

청나라 기업인 장젠 /바이두

지난 달 23일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 있는 114년 역사의 강자구 실험 초등학교 명칭이 설립자의 이름을 딴 장젠(張謇) 제1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지난 달 27일엔 난징 박물관에서 장젠 전시회가 시작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일자 사업보국 제하의 평론에서 장젠을 본 받아 기업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결합해 새로운 기술혁명과 산업변혁에서 기회를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때 아닌 장젠(1853~1926)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도 민족공업이 잊어서는 안될 인물로 그를 내세울만큼 장젠 배우기가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도가 다르다. 청나라말 장원급제로 한림원 관리를 지낸 장젠은 면방직 철강 주류 등 20여개 기업과 370여개 학교를 세워 근대 민족공업을 일으키고, 교육사업 발전에 공헌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이번 장젠 배우기 열풍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단초를 제공했다. 중국에서는 지도자가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면 이를 학습하는 열풍으로 이어지는 게 관례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기업인 좌담회 때 장젠을 애국기업인의 모범이라고 추켜세운데 이어 11월 12일 난퉁시를 시찰하면서 "사업 교육 의료 사회공익사업으로 군중을 돕고 고향을 부유하게 한 중국 민족기업가의 본보기"라고 찬양하고 나섰다. 이어 "난퉁박물관과 장젠의 옛집을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만들어 민영기업인과 청소년이 교육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시점에 주목했다. 중국 지도부는 개방을 외치면서 내부에는 외국 의존도를 줄이라는 혼선된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세계 증시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가 예정됐던 앤트파이낸셜의 상장을 이틀 앞두고 전격 중단시킨 것도 이같은 혼선을 부추긴다. 이런 때 비밀스러운 정권이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드러내는 행보에 주목해야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시진핑이 청나라 기업인을 다시 소환한 이유는 뭘까. 중국 사업환경 변화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은 물론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월 난퉁시에서 청나라 기업인 장젠을 기린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신화통신

♢기업, 사업보국을 넘어 구국해야

장젠은 청나라말 민국 초기 서방의 경제침략에 맞선 인물로 평가 받는다. 미중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전쟁을 통해 화웨이 등 중국 간판 기업을 견제하는 상황을 과거 서방 제국주의의 경제침략으로 비유하는 현 지도부의 속내가 담겨있다.

장젠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민간자본으로 방직공장을 세우고, 민자 철도를 깔고, 민자 사범학교를 세우는 등 중국에서 1호로 한 게 20여개에 이른다. 외국 해운사들의 독점을 깨기 위해 증기선을 수입하는 등 서방기술을 모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장젠이 네덜란드 관개 시설과 일본 소금 생산 기술도 들여왔다고 전했다.

장젠은 1915년 위안스카이(袁世凯)가 일본의 21조 요구를 수용하자 이를 항의하면서 겸직하던 관직을 내려놓는 등 애국과 구국에 앞장섰고 사업의 목적도 구국이었다.

♢완전한 자본주의도. 완전한 국유도 아니다.

장젠의 첫 사업은 1895년 면방직 공장 설립이다. 국가가 감독하고 민간이 자본을 대는 형태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모델이 상인들에게 독점을 주는 댓가로 세금을 내고, 황제에게 기부하도록 하는 청나라말의 시스템에 따른 것이었다며 1904년 회사법이 생기면서 장젠의 다성(大生)그룹이 주식회사가 됐다고 전했다.

"완전한 자본주의도 아니고 완전한 국유도 아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장젠의 기업이 주주의 자본으로 운영됐지만 나라를 위해 존재했다고 평했다. 바로 이 점이 중국 지도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장젠을 찬양하면서 민영기업인이 사회책임감을 키우고 4개 자신감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4개 자신감은 중국 특색자본주의의 길,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 서방과 다른 중국의 길을 외치는 중국 지도부가 기업에게도 장젠 같은 애국 기업인이 되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기업의 성공 보다 사회환원 중시

장젠은 사업가로서는 실패한 기업인이다. 대외부채가 불어난 가운데 1922년 면방직 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장젠의 사업도 벼랑 끝에 몰린다. 특히 일본이 자국기업에 대대적인 자금지원을 한 탓에 장젠은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했다. 해외자금 조달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2년 뒤인 1924년 다성그룹에 자금을 댄 은행채권단에 의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2년 뒤 세상을 떠났다.

장젠은 교육으로 대표되는 사회공익사업을 개인의 자선사업이 아닌 회사의 사업으로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학교 짓는데 왜 회삿돈을 쓰냐는 소액주주들의 항의를 무시한 일화를 전했다. 기업의 성공 자체 보다 사회환원을 중시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이 시찰한 난징박물관과 장젠 옛집을 취재하면서 만난 현지인이 시 주석의 장젠 찬양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묻는 질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돈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사회에 돌려줘야할 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성그룹은 신중국이 설립된 후 1966년 국유기업이 됐고, 지금도 면방직과 의류 및 문화 사업을 하는 직원 5000여명, 자산 28억위안(약 4600억원)의 그룹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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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예산 6060억 확정… IP 금융·전문인력 양성 강화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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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이 2020년보다 3.4%(210억원) 감소한 606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돼 금년 예산 규모보다 다소 축소됐다. 하지만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51억원이 증가한 352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강한 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고품질 심사ㆍ심판 지원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전략지원 △IP(지식재산)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대학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특허ㆍ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ㆍ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ㆍ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원을 편성했다.
 
IP 기반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했다. 중소ㆍ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을 96억원 편성했다.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때 정부ㆍ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하여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을 확대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을 신규로 선정해 지식재산시장을 뒷받침할 IP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 및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분야에 대한 R&D도 지원한다.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및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하고,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전략 지원도 확대했다.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의 경우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늘렸다.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지원도 90억원에서 108억원 증액됐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때 민ㆍ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를 확보하고자 피해기업(PC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신규(12억원)로 반영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발생한 특정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증거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이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2021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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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車 18년만에 최다 판매… 코로나에도 내수 '탄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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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6 09:35

올해 코로나19 여파에도 자동차 내수 시장이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국산차 판매가 2002년 이후 18년 만에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이 두 자릿수의 감소 폭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6일 완성차 5개사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올해 1∼11월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는 총 147만3973대로, 작년 같은 기간(138만8327대)보다 6.2% 증가했다.

지난달 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는 2016년 158만8572대 이후 2017년 155만80대, 2018년 154만5607대, 2019년 153만3206대 등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4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2002년(162만868대) 이후 18년만에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가 16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는 현대차(005380)가 71만9368대를 판매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6.5% 증가했다. 기아차(000270)는 51만3543대로 9.0% 늘었다.

한국GM과 르노삼성은 각각 7만3695대와 8만7929대를 판매해 작년 동기 대비 8.9%, 14.4% 증가했다. 쌍용차(003620)만 작년 동기 대비 18.3% 감소한 7만9439대를 판매했다.

완성차 5개사의 올해 월평균 판매 대수는 2002년(13만5072대) 이후 최대치인 13만3998대를 기록했다. 2002년은 주 5일제 시행과 레저용 차량(RV) 붐으로 완성차 5개사의 자동차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이 팔렸던 해다. 역대 최다판매는 1996년(164만대)이다.

현대차 디 올 뉴 투싼. /현대기아차 제공

업계는 월평균 판매량과 최근 추세 등을 고려하면 올해는 연간 160만대 고지를 무난히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12월은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의 성수기인 만큼 160만대까지 남은 12만여대는 충분히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5개사는 이미 저금리 할부, 조기 출고 할인, 차량 가격의 최대 10%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을 내놓고 연말 소비 심리 잡기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의 일몰 효과도 있어 연말 차량 구매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신차 효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본격 판매된 현대차의 신형 투싼과 기아차의 신형 카니발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고, 제네시스의 대표 세단인 G80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8일에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GV70도 공개된다.

쌍용차의 경우 ‘차박(자동차와 숙박의 합성어)’을 겨냥한 티볼리 에어에 이어 ‘임영웅 차’로 화제가 된 올 뉴 렉스턴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르노삼성도 XM3에 이어 최근 선보인 뉴 QM6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기아차 제공

특히 지난달 국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올해 들어 최다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판매된 하이브리드차는 총 1만6359대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전달에 비해서는 38.7%,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127.5% 증가한 규모다.

투싼 등 인기 차종 모델이 늘어난 데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연말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쏘렌토는 지난달 3518대 팔리며 하이브리드 모델 중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올해 총 2만1246대 판매되며 신형 쏘렌토 전체 판매(7만1500대)의 29.7%를 차지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지난달 3506대를 판매하며 뒤를 이었다. 작년보다는 51.6% 증가했다. 올해 누계는 3만5634대로 전체 하이브리드 모델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전체 그랜저 판매(13만6384대) 중에서는 26.1%를 차지해 올해 판매된 그랜저 4대 중 1대가 하이브리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현대차 제공

지난 9월 출시된 투싼 하이브리드는 11월 한 달간 2983대 판매됐다. 지난달까지 판매된 신형 투싼 7061대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3353대로 47.5%를 차지했다. 신형 투싼 두 대 중 한 대는 하이브리드인 셈이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1755대 판매돼 작년보다 4.6% 늘었고, K5 하이브리드는 1200대로 13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쏘나타 1098대 △아반떼 764대 △K7 605대 △코나 511대 △아이오닉 419대 등이 판매됐다.

한편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은 모두 두 자릿수의 판매 감소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9월까지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30% 줄었다. 유럽자동차협회(ACEA)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시장은 지난 10월까지 27%가 줄었고, 중국 승용차 연석회의(CPCA)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10월까지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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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가격 상승에 소득상위 10~30% 순자산 2억 증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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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상위 10~30% 가구 순자산, 작년比 2억1000만원 늘어 - 매일경제  매일경제
3. 소득 상위 10~30% 자산 7.6억원… 작년보다 2.1억원 증가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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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불매운동에 코로나19까지… 직격탄 맞은 '유니클로 명동중앙점' 문 닫는다 -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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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지난달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유니클로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0

‘개업 날 20억 매출’ 유니클로 상징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 매출 반토막

[천지일보=정인선 기지]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명동 상권이 크게 침체하면서 유니클로 핵심 매장인 명동중앙점이 폐점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 중 한 곳인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은 내년 1월 31일부로 운영을 중단한다. 명동중앙점은 4개층 3279㎡(1128평) 규모로, 지난 2011년 11월 개점 첫날 하루 매출 2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한·일 양국간 갈등으로 격화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시작 당시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로 꼽히면서 불매 운동의 표적이 됐다.

여기에 연초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방문객 감소로 이어졌고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명동상권은 매출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내국인 수요 또한 의류 소비 감소 추세에 맞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한국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의 실적도 반토막났다. 에프알엘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에프알엘코리아의 매출은 6297억원으로 전년 동기(2018년 9월∼2019년 8월)의 1조 3780억원보다 5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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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평이했다던데…강남·목동 전세 매물 안 나오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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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 계약갱신권 사용 많아 공급부족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중형 전세 20억원 넘어서

목동신시가지 단지들, 상반기 대비 최대 3억~4억씩 뛰어
"물량 자체 없으니 세입자 몰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뉴스1

“통상 수능 시험이 끝나면 전세 매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전혀 없어요.”(서울 강남구 대치동 Y중개사무소 관계자)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등 이른바 ‘학군’이 부동산 시장이 2021학년 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음에도 미동하지 않고 있다. 전세매물 자체가 워낙 없었던데다 나올 물건도 드물어서다. 학군을 따라 움직이는 전세 수요들은 보통 수능시험의 난이도나 시험일정에 따라 움직였다.

보통 수능이 끝나면 기존 학군수요가 빠지면서 매물이 늘고 전세값이 약세를 보여왔다. 2019학년도에는 난이도가 높은 '불수능'이 나오면서 대치동 일대의 전셋값이 단기 급등했던 때만 예외로 꼽힐 정도였다. 올해에는 학군수요와는 관계없이 지난 8월부터 이어진 매물절벽과 전셋값 급등세가 유지되고 있다.

수능 끝나면 쏟아졌던 전세매물…올해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무'

4일 대치동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따르면 대부분 업소에서 전세 물량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거나 하나씩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품귀 상태가 심각하다. 강남구 대표 학군단지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전용 84㎡ 기준 호가가 20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20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돼, 처음 20억원대에 진입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5주 연속 상승하는 중이다. 통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로 오름세가 잦아드는 대치동, 목동 등에서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주간 단위로 전셋값이 1억~2억원씩 뛰는 등 급등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경DB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30년 된 노후한 주거지로,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에서도 전세가격이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꼽힌다. 최근 품귀 현상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은마아파트는 전용 84㎡는 최근 10억원에 전세 계약됐다. 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 K중개업소 대표는 “입시가 끝나도 서울 전역에서 전세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살겠다는 세입자들이 많아 매물이 안나온다”며 “지금 전세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목동신시가지 5단지 전용 65㎡ 호가는 8억원대까지 치솟았다. 상반기 5억~6억원에 전세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3억원까지 값이 뛴 셈이다. 상반기 6억원대에 전세 계약되던 목동신시가지 9단지 전용 100㎡도 현재 호가는 10억원까지 올랐다. 목동 I중개업소 관계자는 “목동 전셋값은 해마다 신학기를 앞두고 오르고 비수기엔 빠지는 편인데 올해는 계속 오름세만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는 며칠 사이에도 억대 단위로 값이 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노원구 중계동, 분당 수내동 등으로 학군수요 번져

KB부동산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98% 급등해 25개 구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양천구도 지난주 0.84% 급등한 뒤 이번 주 0.38% 더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업계에선 해마다 수능 직후 초겨울에는 전세 거래가 활기를 띠고는 했지만 올해만은 예외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전셋값 급등세는 정부의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매물 절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대치동·목동 등지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층이 노원구 중계동 등 학원가가 밀집한 ‘2차 선호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이 외곽까지 퍼지면서 서울 전역에서 심각한 단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양천구 목동 5단지 및 6단지 일대 전경. /한경DB

수도권 인기 학군지 역시 전셋값 급등세가 잦아들 기미가 없다. 분당 수내동 일대가 대표적인다. 내정중·수내중에 배정받을 수 있는 수내동은 일대 대표적인 학군지로 꼽힌다. 분당 수내동 S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기존 실거래가보다 호가를 많이 높여 내놔도 매물 자체가 워낙 귀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문의가 쏟아진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84㎡가 지난 12일 11억원에 전세계약을 마쳤다. 기존 최고가인 7억5000만원보다 가격이 3억5000만원 뛰어 11억원대에 진입했다. 이매동 이매촌 삼환아파트 전용 84㎡ 역시 13일 7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를 찾았다. 기존 최고가인 5억5000만원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2억원 올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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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끼에 1000만원 과거 혜민스님과 식사권 보니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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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무소유를 주장했던 혜민스님이 모순된 행동으로 여론의 몰매를 맞은 가운데 과거 혜민스님과의 식사권이 재조명됐다.

5일 미술품 경매사 K옥션에 따르면 `혜민스님과 함께하는 힐링 만찬과 멘토링`은 지난 2015년 5월 6일 40번의 경합 끝에 1000만원(판매수수료 포함 1132만원)에 낙찰됐다.

300만원에 시작된 이 경매의 주인공은 서용건설 이관수 회장이었다. 위스타트의 수석부회장이기도 한 이 회장은 당시 "혜민 스님과의 대화가 기대된다"면서도 "그 돈으로 불우 아동들을 도울 수 있게 돼 일거양득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혜민스님은 같은 달 15일 서울 삼청동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와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낙찰된 금액은 전액 위스타트에 기부돼 국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돕는데 사용됐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지만 네티즌들은 당시에도 "인간과 만남을 거래하다니 실망입니다(cosm****)"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돈으로 사는구나(kara****)" "선문답에 무슨 1000만원까지(sotk****)" "돈이 썩어들어 가나(seou****)" "중국 철학책 읽는 게 낫다(drou****) 등 반응을 쏟아내며 해당 만찬을 비판했다.

앞서 혜민스님은 지난달 16일 서울 `남산뷰` 자택을 공개해 `풀(full)소유`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더해 연합뉴스는 지난 2일 혜민스님이 승려가 된 이후 미국 뉴욕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를 조회한 결과 그가 지난 2011년 5월 외국인 A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이언 봉석 주는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논란 끝에 혜민스님은 지난 3일 "제 삶이 너무 부끄럽고 무서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크게 반성하고 중다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혜민스님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비교종교학 석사 학위를 받고 프린스턴대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0년 해인사에서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로 발돋움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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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큰손 된 개미… 증권사들 법인영업 줄이고 '개미 맞춤형'으로 변신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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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5 06:00

초보자도 알기 쉽게 쓰고, 해외 기업 보고서 작성

‘동학개미’ ‘원정개미’처럼 개인 투자자(개미)가 최근 주식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증권사 리서치센터도 개미 맞춤형으로 변해가고 있다. 리서치센터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개인 투자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리포트와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를 위한 해외 종목 심층 리포트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 법인영업(홀세일) 고객을 위해 이른바 전문가용 분석 리포트(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주력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양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가 급격히 늘고 작년부터 해외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투자자도 증가하면서 증권사 리서치센터도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달 초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활동 계좌 수는 3479만6669개로 지난해 말 2936만2933개에 비해 18.5%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연초부터 지난 4일까지 한국 증시(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약 60조원을 순매수했다.

한 대형 증권사 연구원(애널리스트)은 "증권사 내부에서 법인영업 비중을 줄이고 리테일(소매)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를 위한 쉬운 리포트와 개인 투자자가 주목하는 해외 종목 리포트 발간을 장려하고 있다"고 했다.

일러스트=박상훈

그간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경제전망·기업·산업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며 증권사 내 법인영업부와 함께 국민연금 등 기관·법인 고객 등에 주식 등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에 주로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국내 주식형 펀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수수료 출혈 경쟁으로 법인영업 활동과 수익이 줄자 리서치센터도 자산관리(WM) 부문을 비롯해 개인 투자자 등 리테일 부문에 역량을 쏟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006800)·NH투자증권(005940)·삼성증권(016360)등 개인 고객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를 위한 리포트를 강조하고 있다. 서철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리포트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개인 고객에게 좋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리포트를 내는 게 리서치 업계의 의무"라고 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올해 동학개미들이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덕"이라고 했다.

이창목 NH증권 리서치센터 상무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령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리포트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기관 고객은 익숙할지 몰라도 전문용어나 단어들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전문용어는 주석이나 용어설명을 달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해외 종목을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리포트도 늘리는 추세다. 미래에셋대우와 NH증권, KB증권 등은 해외 종목도 국내 종목처럼 목표주가를 내고 있다. 올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결제 금액은 최고 수준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달 1일까지 전체 해외 주식 결제금액(매수+매도)은 1694억3608만달러(약 185조4986억원)에 달한다.

서 센터장은 "개인 투자자의 해외종목 매수 흐름에 따라 연초부터 조직편제를 바꾸고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가 국내외 종목을 모두 분석하게 했다"라며 "홍콩·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 있는 미래에셋대우 리서치담당과 함께 지역 융합 보고서도 발간하고 있다"라고 했다. 가령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면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도요타, 폭스바겐도 함께 분석하는 식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기업·산업 리포트를 1239건 발간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18% 늘어난 수치다. 해외 주식 종목도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누적 175종목을 분석하고 있다.

이 상무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거래하는 외국 주식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리서치 전체 인원을 점점 늘리고 있다. 유튜브를 활용해서 해외 종목도 국내 종목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설명회도 하고 있다"고 했다. 오 센터장은 "지난해부터 해외주식을 직구(직접 구매)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자 삼성증권 내에서도 해외주식 관련 인력을 2배로 늘렸다"라며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해외주식팀과 함께 외국 종목도 같이 분석하고 리포트를 내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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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되살린 100년 전 강제 징용의 악몽 - News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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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시민 주도 일본 불매운동이 전범기업에 대한 퇴출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프라임경제>는 일본과 국내 사료를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통 및 제휴 현황을 밝혀 시민들의 주도로 진행되는 불매운동을 적극 지원하며 국내기업의 독립과 자생을 돕고자 한다.

◆JNC Corporation

일본 종합화학회사 JNC(JNC Corporation) 회사 연혁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06년 창립자인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 1873~1944)가 수력발전소를 통한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가고시마현에 소기 전기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됐다.

노구치는 생산한 전력이 수용치를 초과하자 1907년 잉여전력으로 칼슘 카바이드(탄화칼슘)를 생산하기 위해 구마모토현에 또 다른 회사인 일본 카바이드 상회를 세웠다.

이후 1908년 일본 대표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두 회사를 합병해 신일본질소비료를 설립했다. 

JNC 창립자 노구치 시타가우. ⓒ JNC 홈페이지 화면캡체

1926년부터는 조선총독부(한반도에 대한 식민통치 및 수탈기관)의 지원 아래 한국에 진출해 1927년 함경남도 흥남에 조선질소비료 공장을 설립했으며 △1933년 부전강수력발전주식회사·장진강수력발전주식회사 △1935년 조선화학주식회사·조선마그네슘금속주식회사·조선석탄공업주식회사·조선금속제련주식회사 등을 차례대로 세우면서 '일본질소비료그룹'이라는 거대 그룹사로 성장시켰다.

총독부의 지원에 힘입어 일본질소비료그룹은 한반도에 건설한 최대 규모의 무기, 군수품 생산 공장 라인을 갖춘 회사이자 일본 본토 밖 최대 군수산업을 이끄는 회사 중 한 곳이 됐다. 

일본은 이곳에서 생산된 무기와 군수품으로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세우고,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통합적 지배를 하면서 신의주를 '만선사관(만선일체)'를 위한 경제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

만선일체 경제거점의 상징적 시설을 꼽자면 1941년 준공이 완료된 '수풍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수풍댐은 당시 세계 최대의 댐(높이 106m, 너비 900m)으로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거슬러 80㎞ 상류에 건설됐으며, 발전능력이 60만KW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이 수풍발전소 건설 역시 현 JNC의 창립자 노구치가 주도했다는 데 있다. 그는 장진강과 허천강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을 인정받아 건설을 총지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문제는 노구치가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조선총독부의 지원 아래 농민들을 토지에서 강제로 쫓아내고, 헐값에 대규모 토지를 매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삼남지방(충청남북도·전라남북도·경상남북도를 함께 지칭하는 명칭) 농민들을 함경남도 일대로 강제 이주시켜 노동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폭리를 취했으며, 조선인 강제동원(강제징용) 등의 전쟁범죄(전범)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강제동원위원회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신고 접수했던 '국내노무동원 피해 신고현황'에 따르면, 흥남에 위치했던 일본질소비료 공장 관련 신고만 212건이 접수됐고 이어 압록강수력발전 162건, 장진강수력발전 309건 등 세 곳만 합산해도 총 683건에 달한다.

강제동원위원회가 2005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신고 접수했던 '국내노무동원 피해 신고현황' 도표. ⓒ 경영사연구소 양지혜 박사 논문 일부 발췌

노구치가 이끌었던 일본질소비료그룹은 다른 전범기업들과 다르게 처음부터 강제동원이 이뤄진 곳은 아니다. 일본인 노동자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려 했지만,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젊은 일본인 남성들의 소집이 많아지자 그 빈자리를 조선인 노동자로 메꿨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일본인이 다수의 조선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부리기 위해 폭언과 폭력을 가하는 등 지배적·차별적 고용문화에 의존했다는 점들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본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경영사연구소 양지혜 박사가 2016년 발표한 '일제 말 일본질소비료(주)그룹의 조선 내 노동력 확보와 관리대책' 논문).

일본질소비료그룹은 노부치의 사망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패망 후 연합군에 의해 재벌 해체되는 과정에서 여러 회사로 분리됐다. 이에 1950년 한국의 모든 재산과 이익을 포기한 뒤 자국으로 돌아가 신일본질소비료(1950년)과 치소(1965년)를 거쳐 현재의 JNC(2011년)로 변천됐다.

◆SK머티리얼즈와 전범기업

이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JNC사가 다시 한반도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은 곳이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전문기업인 'SK머티리얼즈'가 그 주인공.

SK머티리얼즈(036490)는 지난달 25일 JNC사와의 합작법인 'SK JNC(가칭)'를 설립해 OLED 소재 산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합작회사 지분은 SK머티리얼즈가 51%, 일본 JNC가 49%로 각각 나눠 갖으며 초기 자본금은 약 480억원 규모다.

특히 SK머티리얼즈는 오는 2025년까지 JNC와의 합작사를 글로벌 탑티어 OLED 소재 회사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에 지난 10월 경기도 동탄에 국내 R&D 센터 부지를 확보했으며, 2021년 초까지 경기도 일대에 생산 공장 구축 및 청색 도판트를 시작으로 제품군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SK머티리얼즈가 일본 전범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SK머티리얼즈는 2017년 일본 쇼와덴코(SHOWA DENKO K.K)와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식각가스 제조 합작사 'SK쇼와덴코'를 출범시켰다. 지분구조는 JNC와 마찬가지로 SK머티리얼즈가 51%, 쇼와덴코가 49%를 각각 가지고 있다. 

JNC와 마찬가지로 쇼와덴코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과 한반도 등지에서 조선인 강제징용에 나섰던 과거를 지닌 전범기업 중 한곳이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2011년 9월16일 발표한 '일본 전범기업 1차 명단'에 따르면, 쇼와덴코는 일본과 한반도 내 강제동원작업장을 각각 10개와 6개 총 16곳 운영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발표한 '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보고서.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특히 해당 자료에는 한반도 내 위치한 6개의 쇼와덴코 강제동원작업장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명기돼 있다.

쇼와덴코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더 존재한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쇼와덴코는 니가타현에 군수공장(가노세공장)을 설립해 조선인 강제징용에 나섰다. 

SK머티리얼즈 측에 JNC와 합작사 설립 전 전범기업임을 인지했는지에 대해 묻자 "당사는 회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또한 해체된 이후 설립된 회사들의 전범 기업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JNC와의 합작사 설립은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첨단 소재 기술력 확보 등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검토됐다"며 "본 건으로 인해 국가 경제 기여와 첨단 기술 성장, 소재 국산화 등의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일방적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균형적 경제 활동이다"고 첨언했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일각에서는 SK머티리얼즈가 JNC와 쇼와덴코 등 일본 기업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이 같은 주장은 특허 기술에서의 한국과 일본 간 격차가 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 입각해 있다.  

실제로 OLED 발광소재 중 하나인 청색 소재 분야의 경우 전 세계에서 일본이 관련 핵심 특허 대부분을 갖고 있어 지배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도 JNC를 통해 청색 도펀트를 공급받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특허 기술 격차로 인해 소재를 '공급'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태껏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산업 발전에 도리어 도움이 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작사 설립은 엄연히 다르다. 100년 전 한반도 내에서 강제징용 등을 자행하며 쌓아 올린 부로 성장한 기업이 일본에 가서 그 맥을 잇고자 '新'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 재탄생시켰고, 이러한 곳을 다시 한반도 내 발을 들이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이익을 얻게 만드는 것이 단순 특허 격차 때문이라는 한 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 없다.

그간 SK그룹은 국가 유공자와 독립 유공자 후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기업 중 한 곳이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이윤 창출과 사회적 가치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미래'라는 집이 지어 진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SK가 미래 성장사업을 위한 투자에 나섰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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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경기 회복 기대감' 코스피 사상 첫 2,700선 돌파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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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확산 때문에 경기는 어렵지만,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이라 외국인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시장에서는 코로나 확산의 공포보다 백신 개발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앞섰습니다.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는 1.31% 올라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1,4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지난주 2,600을 넘어섰고, 9거래일 만에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와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7,6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가까이 떨어지며 1,082.1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최근 4일간 24원 이상 하락하면서 2018년 6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다자주의 확대에 따른 통상환경의 개선, 우리나라 재정정책 수행에 따른 경기수요 확충 등이 전반적인 원화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국면에서는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고, 이 매수세가 다시 원화 강세를 이끄는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달러 약세, 즉 원화 강세 기조는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나예/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 경기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와서 각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한다고 하면 그때는 약간의 방향성이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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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2년 내에 대침체 온다"…미래학자의 경고 [노경목의 미래노트]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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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행지수, 코로나 이전부터 하락
부동산 및 금융시스템 붕괴할 수도
예측하려면 신흥국 경제동향 살펴야

최근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은 무더기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도시에서도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속 나타난다.

하지만 내년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다. 지난 3일 열린 한경밀레니얼포럼 송년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수장은 "경제회복이 기대보다 더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산시장과 전문가들의 전망 사이의 격차가 이만큼 벌어졌던 때가 있었나 싶다.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에서 미래학을 공부한 최윤식씨는 한국 및 세계 경제의 여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살폈다. 이 내용은 그가 올해 7월 출간한 '빅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에 정리돼 있다.

최씨의 동의를 받아 책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요약해 봤다.

"경제위기는 예정된 미래"

▷저서에서 경제위기가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두산그룹과 금호그룹 등 30대 그룹 내에서도 이미 구조조정과 자금 지원을 받는 곳이 생기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급한 불을 끈 이후에 한계기업과 스타트업, 자영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기업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분석이다.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이미 7~8년 전부터 정체기를 겪고 있다. 기업 부실화를 평가하는 앨릭스파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내 좀비기업의 비율은 2014년 4분기 11%에서 2016년 2분기 15%로 상승했다. 같은 시점에 미국은 5%, 일본은 2%, 유럽 및 아프리카는 7%였다.

OECD의 경기선행지수 역시 한국은 코로나19 발발 직전이 금융위기 당시의 유럽과 비슷할 정도로 악화됐다. 2017년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18년 초에는 OECD 평균보다 낮아졌고 그해 7월부터는 본격 수축기에 돌입했다. 하락 기간도 역대 최장기다.

기업신뢰지수는 더 일찍 떨어져 2010년부터 하락이 시작됐다. 2014년에는 OECD 35개국 중 최하위까지 떨어졌다. 한국 제조업의 구매자 관리지수 역시 2014년부터 하락을 시작해 코로나19 발발 전까지 계속 하락했다."

▷최근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등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견조하지 않나.

"반도체 호황이 착시를 일으켰던 2017~2018년을 제외하면 한국 수출은 거의 늘지 않았다. 2019년 9월 수치가 2010년 말과 비슷하다. 2019년 최저치는 2008년 7월 최고치와 차이가 없다.

한국 국내총생산(GDP)가 2010년 1조940억달러에서 2018년 1조7200억달러까지 늘어나는 사이에 실질 수출규모는 하락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국 수출은 1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한다.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많은 나라들은 자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수출은 최소 3~4년간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이는 이미 빠른 성장률 하락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5%에서 2%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34년이었다. 독일은 27년, 일본은 25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은 단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여기서 1%대로 추락하는데 걸린 시간은 일본이 4년, 한국이 1년이다. 미국과 독일은 코로나19 전까지 2%대 성장률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이전에 구조적인 문제로 한국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말인가.

"그렇다. 코로나19를 어떤 식으로 수습하든 한국에는 이같은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충격과 피해의 크기에 따라 위기의 강도와 길이가 결정될 뿐이다.

현실화되고 있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기로 추가 충격을 받으면 한국 경제는 무서울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내년에 코로나19가 물러가더라도 한국 제조업은 반등하기 힘들다. 결국 구조조정은 정해진 미래다.

기업 부채가 상당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길어지거나 한국에 금융위기가 오면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 시점이 되면 많은 기업이 파산하게 된다."

"신흥국發 위기 가능성 주시해야"

▷기업들이 도산하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오면 가계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을텐데.

"부동산과 맞물려 있는 막대한 가계부채부터 충격이 닥칠 것이다. 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보다 규모가 크고 위험하다.

물론 정부 주도 하에 질서 있는 가계부채 감소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이뤄진다면 금융 시스템 붕괴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장기 저성장은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버블을 터뜨리기를 두려워하는 정부가 가계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는 경우다. 위기 현실화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선택한다면 붕괴 시점은 연장할 수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외부 충격에 의해 강제적인 디레버리징이 나타나면 금융 시스템까지 붕괴하게 된다. 제 2의 금융위기가 한국경제를 강타하는 것이다."

▷조건이 갖춰졌다고 꼭 위기가 온다는 법은 없다. 위기에 불을 붙일 방아쇠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미래 징후(future signal)는 신흥국 금융·외환위기의 시점과 규모다.

올해 4월 국제금융협회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년간 중국을 제외한 58개 신흥국에서 2160억달러의 자금이 유출될 전망이다. 3월에만 830억달러가 신흥국을 탈출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4배다.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서 신흥국이 갚아야할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은 늘어났다.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따른 효과에서도 이들 국가들은 한동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미국중앙은행(Fed)이 인플레이션이나 달러 가치 하락에 부담을 느껴 긴축을 시작하면 상당수 국가가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에 처한다."

▷전반적인 전망을 듣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 현금화해야할 것 같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거품이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투자 흐름의 대전환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광범위한 주식 투자가 일시적이 아닌 중장기적 흐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이미 천정 수준까지 올라 일반 중산층이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코로나19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 2~4년간 중산층의 경제력은 하락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는 앞으로 3~4년, 최대 10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지만

최씨가 언급한 좀비기업 증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은 한경 밀레니얼포럼 송년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한국경제의 위기요인이기도 하다. 최씨의 책과 3일 나온 밀레니얼포럼 관련 기사를 함께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위기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을 예상한 경제 주체들이 미리 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위기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비관적인 전망의 근거를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씨가 위기의 근거로 지적한 기업 및 경기 선행지수 장기 하락은 한국 경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다. 예상한다고 막을 수 있는 성질의 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특정 요인을 지나치게 부각해 위기 가능성이 과장됐을 수는 있다. 이 부분 역시 최씨의 책을 통해 각자가 판단할 부분일 것 같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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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 대만 공장 1시간 넘게 정전 - 동아일보

apakabarharus.blogspot.com D램 생산 8.8% 공장 생산 차질 생기며 가격 오를 듯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사이익 전망

미국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의 대만공장이 정전으로 1시간 넘게 멈춰 섰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전으로 인한 D램 생산 차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외신과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경 마이크론의 대만 MTTW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생산 공장은 잠시라도 전력 공급이 끊기면 생산 라인을 복구하기까지 수일이 걸리고, 피해액도 크다. 미세공정 과정이 많아 중간에 멈춰서면 생산과정에 있던 물량을 대부분 폐기처분해야 한다. MTTW 공장 역시 약 1~2시간 뒤 전력 공급이 다시 이뤄지며 전력이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 처리 중이던 웨이퍼(반도체 원재료)의 검수가 필요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언제 정상가동이 이뤄질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정전이 발생한 MTTW 공장은 마이크론이 가진 생산설비 4곳(미국 1곳, 일본 1곳, 대만 2곳)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해당 공장은 D램을 월 12만5000장을 생산해, 마이크론 전체 생산능력(월 35만5000장)의 35.2%를 차지하고 전 세계 D램 생산(월 141만8000장)의 8.8%를 차지한다.

아직까지 마이크론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업계에선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4일 “정전 시간이 당초 알려진 1시간이 아닌 2시간 30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단순 정전이 아니라 가동을 멈춰야 할 정도의 정전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1~2달 기간의 미세공정 계획이 예정된 반도체 메모리 공정에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마이크론의 정전으로 D램 생산이 줄면 수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레 D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D램 시장은 삼성전자(3분기 기준 41.3%)와 SK하이닉스(3분기 기준 28.2%)가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현물가격’뿐만 아니라 기업 간 거래에도 사용되는 고정거래가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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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천장 뚫은 코스피… 9년 만에 2700선 돌파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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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양책·백신 기대감
2731.45 마감… 외인들 순매수 계속
원·달러 환율 1082원… 수출기업 비상

2020년 12월4일은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 길이 남을 전망이다. 2011년 이후 9년간 1800~2600선 사이에서만 주가가 오르내려 ‘박스피’라는 오명을 얻었던 코스피가 처음으로 2700선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은 1100선이 붕괴된 지 하루 만에 108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 환율이 급락하면 국내 수출기업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는다. 한동안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외환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2696.22) 대비 35.23포인트(1.31%) 오른 2731.45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전날(6만9700원)보다 1800원 상승한 7만1500원을 기록해 7만원대 굳히기에 들어갔다.

최근 코스피 상승세는 외국인이 이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들을 국내 시장으로 불러모았다는 분석이다. 이번 달 들어 3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8020억원을 순매수한 외국인들은 이날도 7666억원을 순매수했다.

미국 경기부양책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코스피를 계속해서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경기부양책 협상에 나섰다.

‘박스피’ 뚫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돌파했다. 4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전날보다 35.23포인트(1.31%) 오르며 2731.45에 마감한 코스피가 나타나 있다.
뉴스1

코스피가 계속해서 오르자 내년엔 3000을 뚫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온다. 대신증권은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최대 3080으로 잡았고 흥국증권도 내년 코스피가 3000까지 갈 수 있을 걸로 봤다.

다만 코스피가 고평가됐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유동성이 끌어올린 주가라 언제든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건 유동성 때문”이라며 “언제 떨어지더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높게 평가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닥도 전날(907.61) 대비 6.15포인트(0.68%) 오른 913.76로 마감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1097원)보다 14.90원(1.09%) 내린 1082.1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18년 6월12일(1077.2원) 이후 2년 6개월 만의 최저치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 환손실을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을 1100원으로 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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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개발한 영국서도 안쓴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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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억회 분량 확보…선주문 3억5천만개 중 최다
글로벌 선주문 물량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5억여개로 가장 많아

김수진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개발한 영국도 안 쓰는 백신을 샀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지난 3일 정부의 백신 계약 체결 소식을 알린 기사에는 "영국도 화이자를 선택했는데 우리는 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매했느냐", "아스트라제네카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믿을 수 없다"와 같이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적지 않게 붙었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다른 나라는 모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차지하는데 우리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매했다"는 등 이번 백신 계약 체결에 불만을 제기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사 내용 중 일부를 과장하거나 오해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화이자 선택?…사실과 달라
우선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쓰지 않고, 화이자 백신을 선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안 쓰기는 커녕, 사전 확보 백신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이 회사 제품으로 채웠다.

영국 정부는 백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난달 27일 기준 7개 제약사 코로나 백신 3억5천500만 개(3억5천500만회 접종분)를 사전 확보(구매계약 체결)했는데, 이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억 개로 가장 많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사노피, 노바백스, 발네바가 개발 중인 백신이 각각 6천만 개로 2위 그룹을 형성했고, 화이자 백신은 4천만 개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얀센 백신이 3천만 개이고, 모더나 백신은 500만 개로 영국의 사전 확보 물량 중에서는 그 비중이 가장 낮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유럽 내 최다인 6만 명을 넘어선 영국은 여러 제약사로부터 백신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활용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회사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했고, 영국 정부는 이들의 백신 개발에 8천810만 파운드(한화 1천292억여 원)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화이자를 택했다는 근거없는 주장이 나온 것은 영국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먼저 승인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 화이자 백신 승인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공식 요청했으며,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평가도 공식 요청했다.

결국 한 발 앞서 절차를 거친 화이자 백신이 1착으로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영국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한창 진행 중이다.

◇ 다른 나라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우선 구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량이 최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주문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미국 듀크대 국제보건혁신센터(GHIC)가 집계한 국가별 코로나 백신 선주문(Pre-orders) 통계를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선주문량이 25억260만 개로 가장 많았다.

노바백스와 GSK-사노피가 각각 13억1천600만 개, 7억3천200만 개로 뒤를 이었고, 그다음이 화이자(6억4천590만 개), 모더나(3억7천750만 개)였다.

소위 선진 부국(富國)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비싼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우선 구매한 것도 아니다.

미국이 선주문한 백신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5억 개로 가장 많았고, 노바백스가 1억1천만 개로 두 번째였다.

미국이 모더나와 화이자로부터 미리 확보한 백신은 각각 1억 개인데 이는 GSK-사노피, 얀센에 각각 선주문한 물량과 같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선주문 물량이 4억 개로 가장 많았고, 화이자와 GSK-사노피 백신이 각각 3억 개로 그다음이었다.

모더나는 1억6천만 개로 큐어백(2억2천500만 개)이나 얀센(2억 개)보다 적었다.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에 각각 1억2천만 개를 선주문했고, 모더나로부터는 5천만 개를 확보했다.

미국, EU, 일본의 백신 조달 특징은 복수의 회사와 계약함으로써 특정 회사 '다걸기(올인)'에 따를 리스크를 피한 것인데, 계약 상황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EU·일본의 백신 확보 목록에서 각각 선두 또는 공동 1위에 올라 있는 것이다.

한국이 참여한 백신 공동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는 아스트라제네카에 3억 개, GSK-사노피와 코백스(COVAXX·유나이티드 바이오메디컬의 분사 기업)에 각각 2억 개를 선주문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중국산?…한국·미국·브라질·인도 등서도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중국산이라는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다.

이러한 주장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8월 중국 제약사 선전 캉타이 바이오로지컬 프로덕츠(康泰生物)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전 캉타이는 "이 계약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AZD1222를 연간 최소 1억 개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생산 계약을 맺은 것은 중국 업체들만이 아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영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한국 제약사도 포함됐다.

지난 7월 아스트라제네카와 생산 계약을 맺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경북 안동의 백신 공장에서 AZD1222를 생산 중이다.

따라서 국내에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자사만의 생산 능력으로 전 세계에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 생산 계약을 맺는 것인데 상대 회사 기술력을 보고 우선 접촉한다"며 "어떤 국가에서 생산하든 (백신) 품질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도 "제조사에 따라 품질 차이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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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배터리 방전 빨라 히터 잘 못켜요” 겨울에 취약한 전기차 대책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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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5 06:00 | 수정 2020.12.05 08:50

‘추위’에 취약한 전기차…배터리 성능 20~30% 저하
"한겨울 최대 주행 거리 평균 18.5%까지 줄어"
車 전문가들 "운전 습관이 배터리 성능 유지에 영향"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 차주 A씨는 전기차 겨울 필수품으로 ‘두꺼운 파카’를 꼽았다. 겨울만 되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데 히터까지 사용하면 배터리 방전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이다.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도 확 떨어진다는 뜻이다. A씨는 "한겨울에 히터를 켠 채 운전하면 체감상 주행 가능 거리가 평소 대비 절반까지 떨어지는 것 같다"며 "두꺼운 파카를 입고 핸들과 시트 열선만 켠 채 추위를 버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수도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전기차 차주들은 비상이 걸렸다. 전기차 배터리가 추위에 취약해 겨울철마다 성능이 저하되는 고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차종마다 상이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전기차 배터리 성능은 평소 대비 20~30%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 "겨울철 전기차 주행 거리 여름과 18% 차이"

현재 전기차 대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Li)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오가며 충전과 방전을 하는 방식의 이차전지다. 리튬이온이 다니는 길은 액체 상태의 전해질로 이뤄져 있다.

문제는 한겨울에 기온이 떨어지면 전해질이 굳어진다는 점이다. 리튬이온의 이동이 둔해지면 배터리 내부 저항이 증가해 성능도 떨어진다. 겨울철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가 대폭 짧아지고 충전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다. 만약 한겨울 히터까지 사용한다면 최대 주행 거리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3월 ‘노르웨이자동차연맹’(NAF)이 겨울철 전기차 성능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20종 전기차들은 상온 23도에서 측정한 WLTP(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 대비 평균 18.5%의 주행거리 오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자동차연맹(NAF)이 지난 3월 전기차 20종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기차 주행 성능을 실험한 결과. /노르웨이자동차연맹

영하 2도 날씨의 도심, 산길 등 다양한 코스에서 진행된 실험은 완충 상태의 전기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험 대상은 테슬라 모델3·모델 S, 현대 코나EV, 기아 니로EV·쏘울EV,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BMW i3, 닛산 리프 등 글로벌 대표 전기차 20개 차종이었다.

특히 현대차 코나가 가장 오차범위가 적은 전기차로 꼽혔다. 코나는 영하 2도의 날씨에서 405km를 주행해 WLTP 기준 최대 주행 거리인 449km의 약 90%까지 주행했다.

노르웨이자동차연맹(NAF)이 지난 3월 전기차 20종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기차 주행 성능을 실험한 결과. /노르웨이자동차연맹

테슬라 모델S의 경우 이번 실험에서 470km를 주행해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WLTP 기준인 610km의 77%에 불과했다. 국산차만 살펴보면, WLTP 대비 기아 쏘울 78%, 기아 니로 79%, 현대 아이오닉이 89%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가 주행 거리 시험에 이어 저온 급속 충전 실험도 진행한 결과, 겨울철에는 배터리 충전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 모델S는 10% 미만으로 떨어진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하는 데 56분이 걸려 44분인 제원상 수치보다 12분(27.27%)이 더 걸렸다.

여기서도 국산차만 살펴보면, 쏘울은 4분(7.84%), 니로는 10분(20%), 현대 아이오닉은 12분(22.64%)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코나는 55분이 걸려, 제원상 수치인 54분과 가장 유사한 실험 결과를 보여줬다.

◇ "평소 운전 습관이 배터리 성능과 수명에 영향"

자동차 전문가들은 "차량마다 배터리 성능이 제각각인 만큼 평소 운전자가 배터리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도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배터리는 한번 성능이 떨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기차를 충전 시설의 모습.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평소 운전 습관이 배터리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과충전이나 급속 충전을 피하고,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차량 하단의 배터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히 운전하는 습관이 배터리 성능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 출고 시 ‘히트 펌프 시스템’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히트 펌프 시스템은 배터리 대신 전기모터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차량 난방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배터리 히팅 시스템은 자동차의 실내 공기로 배터리를 가열시켜 혹한기 배터리 충전 시간을 단축해주는 시스템이다. 다만 이 교수는 "겨울철 전기차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항상 충전소 위치를 고려해 경로를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인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전기차에 맞는 부동액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전기차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형 전용 부동액이 필요한데 일반 부동액을 사용하면 과열로 인해 고장이 나거나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잘못된 부동액을 사용해 고장이 발생할 경우 보증수리 불이익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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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택했을까 [너의 이름은]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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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의 너의이름은 (45)

코로나 전부터 한국에 집중투자
스웨덴 아스트라AB와 영국 제네카 합병해 탄생
연구 결과 독점하기보다 공유하며 지속가능성 꾀해
최근 한국 코로나 폭증 상황에서 기대감 커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사인 다국적 업체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쉽다"는 여론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의 예방 효과가 각각 95%과 94.1%에 달하는 데 반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는 70~90%에 그친다는 점이 이유다. 화이자와 계약을 서두르지 않은 정부 보건행정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반응도 적지 않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떤 회사?

영국 케임브릿지에 위치한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사진=AP 연합뉴스]

바이오 업계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역사와 연구 풍토를 볼 때 신뢰할 만한 회사로 평가한다. 이 회사는 스웨덴 아스트라AB(Astra AB)와 영국의 제네카(Zeneca)가 1999년 4월 합병해 탄생한 다국적 제약회사다. 공식 영문명 역시 맨 처음 'A'와 함께 중간의 'Z'에도 대문자로 표기한다.

아스트라AB는 1913년 설립돼 스웨덴 쇠데르텔리에에 본사를 뒀던 제약사, 제네카는 1993년 만들어져 런던에 본사를 뒀던 제약사였다. 제네카는 1926년 설립된 영국의 화학회사 ICI(Imperial Chemical Industries)가 1993년 제약·농화학·특수화학 사업을 분할해 독립된 회사로 설립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합병 이후 공격적으로 몸집을 불렸다. 2006년 생명공학회사 CAT, 2007년 생물의약품 연구개발 회사 메드이뮨, 2013년 항체약물접합체 개발전문 생명공학회사 스피로젠, 2014년 조직 샘플 전문회사 디피니언즈 등을 잇따라 인수했다.

합병을 거치면서도 내부적으로 소모적 경쟁과 분열을 겪지 않는 문화로 유명하다. 뿌리가 지속가능성과 복지, 평등을 중시하는 스웨덴 제약사였던 만큼 공공 의무를 중시하는 분위기도 있다.

동종업계 경쟁 기업보다 R&D(연구개발) 생산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영국 케임브리지, 미국 메릴랜드주 게이더스버그, 스웨덴 예테보리 등에 주요 연구개발센터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지사를 뒀으며 전체 임원 수는 약 7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총매출은 약 244억 달러(한화 약 26조4447억원)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성장시장'(emerging market)이었다. 매출 비중은 성장시장 35%, 미국 33%, 유럽 18%, 그 외 14%에 이르렀다.

R&D에는 2018년 기준 59억 달러(6조3985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R&D 결과를 독점하고 특허화해 이윤 극대화를 꾀하기보다 이를 적극 공개하면서 바이오 벤처, 의대, 타 제약 기업 등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특징을 가졌다.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과 인연이 있었다

지난해 6월14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한국-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레이프 요한손 아스트라제네카 회장이 7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매출을 보면 알 수 있듯 아스트라제네카에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일례로 아스트라제네카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을 국빈 방문한 지난해 6월14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한국-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우리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향후 5년간 7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의 바이오메디컬 분야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당시 레이프 요한손 아스트라제네카 회장은 "우리는 한국이 바이오헬스를 우선 투자 산업으로 꼽았을 때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받아들였다"면서 "우리가 한국의 바이오헬스 전략과 협력하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과 스웨덴은 함께 혁신을 하면서 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06년 한국에서 다국가 2상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최근 5년간 국내에서 130여 개의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 임상 횟수만 놓고 보면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아시아 지역 4곳 항암 연구개발 협력센터(Oncology Alliance Centre) 중 3곳을 한국 연구센터로 지정할 정도로 한국을 중시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이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 순위 상위권(6위)인 데다 서울과 수도권이 도시별 순위에서 세계 1위라는 혁신 인프라에 주목했다. 또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부지런하며 열정적인 국민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큰 잠재력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신약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내 기업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바이오텍 벤처기업에 공동투자를 하는 등 적극적 오픈이노베이션 행보를 인정받아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도 선정됐다.

아스트라제네카, 위기의 'K-방역' 구세주 될까

지난 3일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감독을 했던 교사들이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주차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4 [사진=연합뉴스]

국내의 코로나19 확산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629명 발생했다고 알렸다. 올 3월3일 600명대를 기록한 이후 276일 만에 600명대로 회귀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연스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기대가 모인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개별 백신 개발사들과의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내주께 전체 계약 현황과 확보 물량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비해 예방 효과가 70~90%에 그치지만 가격이 3~5달러(약 3300~5500원)로 비교적 저렴하다. 또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콜드 체인'을 통해 유통해야 하는 화이자와 비교할 때 2~8도에서 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췄다. 지난 7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어 국내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행보는 이익을 강조하는 여타 제약사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생산 원가 수준인 3~5달러 수준으로 판매하겠다고 공개했다.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부국과 빈국 상관없이 공평한 백신을 배포하기 위해 세운 '코백스(Covax) 이니셔티브'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밝힌 내용이다.

세스 버클리 GAVI 협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냉장고로도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어려움 없이 배포가 가능한 이상적인 백신"이라고 평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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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은 없었다”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전영묵 사장 연임 '불투명' - 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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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미지급' 대법원서 "문제없다" 했지만 금감원 판단 달라 … "보험업법 위반은 다른 문제"
건별대로 판단하라던 삼성생명 따라한 금감원 … 제재 확정시 1년간 신사업 진출불가

사진설명 -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입원한 암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암 입원보험금을 내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미지급한 것이 적발 돼 제재심에서 기관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때문에 전영묵 사장 연임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 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보험 가입자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에 대해서 결국 기관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보험업계 내에서 금감원 지급권고에도 보험금 지급을 매번 미뤄왔던 터라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경징계가 내려지는 반전은 없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삼성생명은 신사업 진출이 막히는 것은 물론 전영묵 사장 연임여부도 불투명해졌다.

◇ 약관에도 없는 가이드라인 운영 …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 열린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 총 2건을 기관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해 진행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따라 발견한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지급 거절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제재가 예고돼 왔다.

문제는 금감원이 적발한 미지급 건들의 경우 ‘암 입원보험금 화해 가이드라인’이라는 약관에도 없는 삼성생명 측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지급을 거절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생명이 자사 상품에 가입한 보험소비자 등에게 먼저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는 암 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뒤 가입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화해를 진행하며 보험금 지급을 줄이거나 거절사유로 활용했다.

이는 보험사가 ‘기초서류’인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 보험업법 제 12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타 생명보험사들은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삼성생명만 별도로 운영해왔다는 것도 밝혀졌다.

◇ 요양병원 입원 직접적 암치료냐 아니냐가 핵심쟁점

물론 삼성생명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요양병원 입원해 받은 치료를 직접적 암 치료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난 2000년도 대법원 판결문이 있어서다.

그래서 매번 암 입원보험금 지급 문제 핵심 쟁점은 암 치료 과정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지난 2018년엔 특약으로 따로 빼놓는 협약까지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 쪽은 암의 직접적 치료와 연관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요양병원도 약관상 보장하는 의료법상 병원 범위에 포함됐고 요양병원에 입실한다 했어도 의사 관리 아래 적극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상 입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제재 건은 수술 이후에도 암이 잔존하는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다음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로 한정해 범위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보험약관상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암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 암 입원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거든 주 치료병원 의사나 제 3의사의 전문의학소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반증을 통해 거절 사유를 입증해야 하지만 내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행한 점 등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건별대로 판단하라던 삼성생명 따라한 금감원 … 제재 확정시 1년간 신사업 진출불가

이번 제재심 의결에 앞서 삼성생명은 또 대법원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 이정자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 승소한 점을 들어 금융감독원 제재에 문제가 있다고 적극 항변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승소한 것과 별개 건수로 제재를 받은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딱 잘라 지적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금감원이 내린 지급명령도 건별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고스란히 되치기 당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치의가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삼성생명이 승소한 것으로 이번 제재 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이번 제재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보암모가 바랐던 보험금 지급이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는 제재와 지급은 별개 사항이면서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할 사안이 아닌 영향이 크다.

이에 오세중 보험설계사 노조위원장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일종의 불완전판매를 한 꼴”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암모와 함께 투쟁해왔던 점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생명은 보암모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제재심 결정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며 “서민들이 잘못하면 작은 꼬투리 라도 물고 늘어지면서 대형사 잘못엔 너도나도 감싸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간 신규 사업에 진출을 접게 됐고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대주주인 삼성생명 중징계 결정 영향으로 앞으로 1년간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이 좌절됐다. 또 곧 있을 삼성금융계열사 인사에서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연임도 불투명 해졌다.

다만 제재심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1달 뒤에 있을 금융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기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해당 결정에 대한 전결권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있어 금융위원회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로 타 생명보험사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일부분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 보험금 지급 관련해 분쟁이 다소 생길 가능성은 크나 금융위원회 결정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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